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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피해자 보호 강화" vs 野 "거부권 안 쓰면 공범"
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야권은 "대한민국 법치주의의... 이어 "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와 재판 재개 요구는 더욱 거세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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