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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일장기 훼손하면 처벌하는 '국기손괴죄' 통과 : 미국은 '표현의 자...
대한민국은 형법(제105조)으로 국기모독죄를 두고 있어 최고 5년 이하 징역형(또는 700만 원 이하 별금형)이... 한국의 국기모독죄, 아직 살아 있는 형법조항 한국은 형법 제105조(국기, 국장의 모독)에서 '대한민국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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