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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700평 토지 소유' 하영 증조부, 적법한 환수 제도 관건 [이슈&톡]
대한민국은 사유재산 자유권이 강력한 민주주의 기반 국가로, 현행법은 그들의 부귀영화 존속에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다. 그만큼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싸워야 할 현실의 벽이 드높다는 뜻. 쟁점은 제3자의 선의 취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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